마을자치기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마을공화국, 상상에서 실천으로 진정한 민주공화국은 마을에서 시작된다 “중앙에 집중된 권력과 부를 3,500개 읍·면·동으로 분산시키자!” 법학자가 제시하는, 마을공화국 실현을 위한 제도화 방안 진정한 민주공화국은 실현되었는가? 실천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으로서의 마을공화국 백 년 전인 1919년 3월 1일 우리 선조들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그것은 단순히 국가의 독립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를 선언한 것이다.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발걸음을 시작한 것이다. 그 후 4・19혁명, 5・18광주민주항쟁, 87년 6월항쟁을 거쳐, 2016년에는 일천만 촛불을 환하게 밝혔지만 진정한 민주공화국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고 저자는 말한다. 진정한 민주공화국은 소수가 독점한 권력과 부를 모두에게 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