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을 위한 법이야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년을 위한 재판(소년부 판사, 소년법을 답하다) 소년, 부모, 선생님, 소년법에 의문을 갖는 모든 이들을 위해 “현직 소년부 판사가 직접 소년법과 소년보호재판에 대해 답한 책” 소년법과 소년보호제도에 대한 최초의 팩트체크 소년법 폐지 국민청원의 시대. 진즉에 누군가 나서서 소년법이 대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야 했다. 그리고 소년법과 소년재판이 어른의 법과 재판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알려주어야 했다. 그러고 나서 소년법의 수정 및 개선을 논의해야 했다. 왜? 가해소년이든 피해소년이든 소년은 어느 누구의 소년만이 아니라 내 아이일 수도, 내 주변의 아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들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 때, 그들은 미래에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만나게 되는 무서운 어른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이 인생 초반부에서 흔들리고 있을 때, 국.. 더보기 이전 1 다음
